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9헌마684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 99형제37090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9. 4. 16. 양천경찰서에 청구외 송○석, 임○진을 사기죄로 고소하였는데그 요지는 아래 2.와 같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결과 1999. 7. 6.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재항고하였으나 기각되자 1999. 12. 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고소사실의 요지
피고소인 송○석은 건축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소인 임○진을 사채업을 하는 사람인 바,피고소인들은 피고소인 송○석이 청구인의 다가구 주택을 건축하게 된 것을 기화로 서로 공모하여,
피고소인 송○석이 위 임○진에게 전세보증금 4,500만원 및 6,000만원으로 한 전세계약서를 각 작성해 준 후 위 임○진이 청구인을 상대로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청구인소유의 위 주택에 대하여 가압류를 한 상태에서 청구인이 피고소인들을 상대로 고소한 사문서위조 등 사건에 대한 고소를 취하해 주는 조건으로 피고소인들도 위 주택에 대한 가압류및 강제경매를 해제해 주기로 약속을 하여 청구인은 이미 고소취하를 해주었음에도 피고소인들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가압류를 해제하지 아니한 채 강제경매를 진행하여 재산상이익을 취득하였다는 것이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결정에 영향을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conclusion: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결정은 관여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른 것이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00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