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9헌마681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1999년 형제3516호 불기소사건 기록)에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8. 6. 5. 청구외 김○준(피고소인, 이하 '피고소인'이라 한다)을 고소하였는데,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1997. 11. 11.경 군산시 조촌동 소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앞○○빌딩 신축공사 현장에서 사실은 청구인에게 위 공사의 전기공사 부분에 관하여 하도급을 주더라도 그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과의 사이에 청구인에게위 공사의 전기공사 부분에 관하여 공사대금 1억9,500만원에 하도급을 주되 선급금으로 금4,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다음, 자신은 위 공사를 시공하는 데 필요한 종합건설업면허가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종합건설업면허가 있는 합자회사○○건설과명의상의 계약을 체결할 것을 권하여 청구인으로 하여금○○건설 대표이사 박○종과 하도급계약을 체결케 하면서 선급금 명목으로 자신이 발행한 액면금 5,500만원짜리 약속어음을청구인에게 교부하고, 청구인에게 자신과 정한 선급금인 금4,000만원과의 차액인 금1,500만원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여 이에 속은 청구인으로부터 액면금 1,500만원짜리 약속어음을교부받고 청구인으로 하여금 전기공사를 하게 한 후 청구인에게 선급금 명목으로 교부한 위액면금 5,500만원짜리 약속어음을 부도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여 위 공사대금 상당액 및액면금 1,500만원짜리 약속어음을 편취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99. 5. 31.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항고·재항고를 거쳐 1999. 11. 29.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이 자의적인 검찰권행사로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결정에 영향을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conclusion: 그러므로 이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00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