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9헌마680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 및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1998년 형제51837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8. 5. 6. 서울지방검찰청서부지청에 청구외(피고소인) 김○훈을 업무상횡령죄로, 같은 김○호를 사기 및 업무상횡령죄로 각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김○훈은 1993. 2.부터 1998. 1. 18.까지○○재건축주택조합의 조합장으로 재직하던 자이고, 같은 김○호는□□동 주택재개발조합의 추진위원장으로 재직하던 자인 바,
실은 청구인이 위 재개발지역내 청구인 소유의 주택을○○(주)에 담보로 제공하고○○엔지니어링이라는 상호로○○(주) 특약점을 경영하던 중, 위○○동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하였다가 위 주택이 재건축으로 인하여 소멸되면 담보물이 없어져 위 특약점을 계속운영할 수 없게 되어 조합에서 탈퇴하자, 1993. 8. 13. 피고소인 김○훈과 청구외 이○남이청구인의 집으로 찾아가 위 주택이 소멸되어도 사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대체담보물을 제공하여 줄테니 조합에 재가입하라고 하여, 청구인이 당일 조합탈퇴를 무효화하는 내용의 각서를 피고소인 김○훈에게 교부하고, 1994. 8. 17. 피고소인 김○훈이 제공하는 금 1억5,000만원 상당의 자기앞수표를 위○○(주)에 담보로 제공하고, 청구인의 주택에 대한 담보를 해제하였다가, 다시 1994. 12. 28.경 피고소인 김○호 소유의 부동산 2건을○○(주)에 담보로 제공한 후, 피고소인등이 위 자기앞수표를 찾아갔고, 그 후 피고소인 김○호가담보로 제공한 위 부동산 2건중 채권최고액 금 1억 3,000만원 상당의 물건에 대하여는1997. 3. 4. 청구인이 다른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근저당권을 말소하였고, 채권최고액금 5,000만원 상당의 물건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재건축조합아파트를 분양받아 이에 대한등기이전 및 입주가 완료되면 동 아파트를 담보제공한 후 동 근저당권을 말소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1) 피고소인 김○호는 상피고소인 김○훈(구공판 재판중)과 공모하여
1997. 3. 8.경 위○○재건축주택조합 사무실에서 청구인과 최종정산을 하면서, 피고소인김○호가 청구인을 위하여 위와 같이 물상담보를 제공해 준○○(주)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거나 동 근저당권을 해제하는데 사용할 것처럼 청구인을 기망하여 즉석에서 청구인 발행의약속어음 1,000만원권 5매 합계 금 5,000만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2) 피고소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최종정산 결과 청구인이 부가세, 이주비반환등 조합비명목으로 금 63,593,316원을 교부하자, 피고소인 김○훈이 조합장으로서 이를 수령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달 10. 피고소인 김○호에게 위와 같이 청구인을 위하여 부동산을담보로 제공해 준 데 대한 이자 내지는 사례비 명목으로 금 5,000만원을 인출하여 지급하고, 피고소인 김○호는 이를 수령함으로써 위 금 5,000만원을 횡령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에 대하여 수사한 후 피고소인 김○훈에 대하여는 공소권없음으로, 같은 김○호에 대하여는 범죄의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각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1999. 11. 29.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00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