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9헌마68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대구지방검찰청 1998년 형제73649호 불기소사건 기록)에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8. 3. 31. 창원경찰서에 청구외(피고소인) 권○덕을 횡령죄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가정주부로서 청구인 박○수의 형수인바
1992. 8. 일자불상경 창원시 소탑동 소재 피고소인의 집에서 청구인이 금 1억원을피고소인의 남편인 청구인의 형 박□수에게 보관시켜두었다가 두차례에 걸쳐 7,500만원을 되돌려 받고 1995. 7.경 위 박□수가 사망하여 그 해 9. 청구인이 나머지 돈을보관하고 있는 피고소인에게 이를 되돌려 달라고 하였으나 반환을 거절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수사한 후 범죄의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1999. 1. 30.  위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기록을 자세히 살펴 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99헌마68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박     ○     수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   원   구
피청구인     대구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대구지방검찰청 1998년 형제73649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8. 3. 31. 창원경찰서에 청구외(피고소인) 권○덕을 횡령죄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가정주부로서 청구인 박○수의 형수인바
1992. 8. 일자불상경 창원시 소탑동 소재 피고소인의 집에서 청구인이 금 1억원을 피고소인의 남편인 청구인의 형 박□수에게 보관시켜두었다가 두차례에 걸쳐 7,500만원을 되돌려 받고 1995. 7.경 위 박□수가 사망하여 그 해 9. 청구인이 나머지 돈을 보관하고 있는 피고소인에게 이를 되돌려 달라고 하였으나 반환을 거절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수사한 후 범죄의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183;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1999. 1. 30.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기록을 자세히 살펴 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90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