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9헌마677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서울지방검찰청 99형제13112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9. 1. 20. 서울지방검찰청에 청구외(피고소인) 김○길, 같은 권○유 및 같은 최○옥을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로 고소하였는데 그 요지는 아래 2와 같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결과 1999. 3. 9.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재항고하였으나 기각되자 1999. 11. 2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고소사실의 요지
피고소인 김○길은 변호사 이○연 법률사무소의 사무장이고, 같은 권○유는○○보험주식회사를 대리한 변호사 조○직 법률사무소의 사무장이고, 같은 최○옥은○○보험주식회사의소송팀 직원인바, 공모하여,
가. 1998. 9. 일시불상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변호사 이○연 법률사무소에서, 피고소인 김○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청구인으로부터 의뢰를 받은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의 신체감정촉탁신청서를 작성하면서, 실제 교통사고일은 1997. 9. 26.임에도불구하고 위 신청서 5번 항목에 이를 1996. 8. 14.로 기재한 다음, 미리 소지하여 가지고있던 변호사 이○연의 인장을 찍어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신체감정촉탁신청서 1통을위조하고
나. 같은 달 14. 서울지방법원 종합접수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법원 공무원에게위와 같이 위조한 신체감정촉탁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한 것이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이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0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