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9헌마674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수원지방검찰청 99형제7437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8. 2. 4. 안양경찰서에 청구외(피고소인) 박○연을 사기, 유가증권위조, 위조유가증권행사죄로 고소하였는데 그 요지는 아래 2와 같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결과 1999. 1. 30.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재항고하였으나 기각되자 같은 해 11. 2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고소사실의 요지
피고소인은○○건설(주)의 대표이사인 바,
가. 1997. 11.말경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발행인 (주)○○,액면금액 2,780만원, 지급일1998. 3. 5., 지급지○○은행 성남시 경원대역지점인 약속어음의 배서란에 검은 볼펜으로 '서울 도봉 상문 장○수'라고 기재한 다음 미리 소지하고 있던 동인의 인장을 그 이름옆에날인하여 배서인 장○수 명의로 된 약속어음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를 위조하고,
나. 같은 해 12. 2. 서울시 소재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그 정을 모르는○○토건 직원 박○희에게 위와 같이 배서를 위조한 약속어음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공사대금명목으로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고,
다. 1997. 12.초경 청구인에 대한 공사대금을 지불하지 않을 목적으로 부도처리될 위 어음을 청구인에게 교부하여 공사대금 24,295,000원을 편취한 것이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없다.

conclusion: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00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