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9헌마673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 및 증거자료(창원지방검찰청거창지청 1999년 형제1237호 불기소사건 기록)에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9. 1. 29. 합천경찰서에 청구외(피고소인) 조○숙 외 3명을 허위공문서작성죄 등으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조○숙은 합천군청 민원봉사과 지적계 소속 지방지적주사보, 같은 이○열은 같은계 소속 지방지적주사, 같은 김○수는 민원봉사과장, 같은 류○석은 같은 계 소속 지방지적주사보로 근무하는 자인 바,
(1) 피고소인 조○숙, 같은 이○열, 같은 김○수는 공모하여
(가) 1998. 12.경 창원지방법원으로부터 같은 법원 95나7851호 사건과 관련하여 "경남 합천군 삼가면○○리 산 45 임야 8,727평방미터에 관한 지적원도는 6·25전쟁때 소실된 후재작성된 것인 지, 아니면 원지적도 그대로인지 여부"에 관한 사실조회를 요청받고, 그에 관한 회신서를 작성하게 되었던 바, 위 임야에 관한 지적원도는 6·25전쟁때 소실되어 재작성한 것임에도, 이를 은폐하기 위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1998. 12. 9. 위 합천군청 지적계 사무실에서 "당 지적원도(임야도)는 1921년(대정 10년)3월 2일 사정됨에 따라 효력을 발생하게 되어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으며, 현재 보관중인 지적원도(임야도)는 재작성된 것이 아님"이라는 허위내용이 기재된 공문서인 사실조회회신서1매를 작성하고,
(나)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사실조회회신서를 창원지방법원에 송부하여, 그 시경 같은 법원에 도달케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고,
(2) 피고소인 류○석은 위 임야는 임야도상의 면적이 임야대장상의 면적보다 213평방미터넓게 되어 있고(+213), 같은 리 임야는 임야도상의 면적이 임야대장상의 면적보다 351평방미터 좁게(-351) 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가) 행사할 목적으로
1998. 9.경 부산고등법원 96구10232호 지적등록사항정정청구거부처분취소소송과 관련하여위 임야에 관한 면적측정결과서를 작성함에 있어, 면적측정결과 차이를 '산 45번지 -213,산 47번지 -315'로 각 기재하고, 허용오차란에도 규정과는 다른 0.026²를 적용하였으며, 도곽선의 길이에 0.5밀리미터 이상의 신축이 있음에도 이를 보정하지 아니한 채 허위의 공문서인 면적측정결과서 1매를 작성하고,
(나) 그 시경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면적측정결과서 1매를 위 사건의 담당변호사인 청구외 하○명에게 교부함으로써 이를 행사하고,
(다) 그 시경 위 하○명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면적측정결과서를 부산고등법원에 제출케 함으로써 청구인에게 액수불상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에 대하여 수사한 후 각 범죄의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1999. 11. 25.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0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