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9헌마67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1998년 형제62197호  불기소사건기록)에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8. 6. 11.경 서울지방검찰청에 청구외(피고소인) 김○명을 사기죄로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부동산을 구입한 다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996. 10. 28. 청구인에게 청구인 소유인 서울 성북구 정릉동 대지 149평방미터중 149분지 125.9와 위 지상 목조건물 및 같은 동 대지 36평방미터를 청구외 류○천명의로 이전하면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청구인과 즉석에서위 부동산을 대금 9,500만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12. 4.경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위 류○천 명의로 경료받은 다음 위 매매대금 중 잔금15,983,973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98. 8. 24. 위 고소사건(서울지방검찰청 1998년 형제62197호)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고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99헌마67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박     ○     실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  주  상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1998년 형제62197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8. 6. 11.경 서울지방검찰청에 청구외(피고소인) 김○명을 사기죄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부동산을 구입한 다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996. 10. 28. 청구인에게 청구인 소유인 서울 성북구 정릉동 대지 149평방미터 중 149분지 125.9와 위 지상 목조건물 및 같은 동 대지 36평방미터를 청구외 류○천 명의로 이전하면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청구인과 즉석에서 위 부동산을 대금 9,500만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12. 4.경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위 류○천 명의로 경료받은 다음 위 매매대금 중 잔금 15,983,973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98. 8. 24. 위 고소사건(서울지방검찰청 1998년 형제62197호)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고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90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