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9헌마668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의 청구외(피고소인) 엄○칠에 대한 1998년형제73183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8. 8. 8. 송파경찰서에 위 엄○칠을 위증혐의로 고소하였는데,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아래 제2.항 기재와 같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결과 1999. 02. 22.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1999. 11. 24. 이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고소사실의 요지
청구외(피고소인) 엄○칠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서, 1997. 9. 22.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심문실에서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97나1000호 원고 박○선 외 2명, 피고 심○섭간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에 관하여 증인으로 선서하고 증언함에 있어, 사실은 위 민사사건의 쟁점이 된 강원도 양양군 강현면에 있는 임야 19,800평은 1973. 10. 28.경 피고소인이 청구인의 아버지인 망 박○영으로부터 1만평을 매수한 뒤,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않고 있다가 위 사건의 피고 심○섭에게 전매하였고 그 과정에서 그가 매수하지 아니한 나머지 9,800평에 대해서도 모두 매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억에 반하여,
① 1973년경 위 임야 약 2만평을 박○영이 피고 심○섭에게 매도하는 것을 피고소인이 주선한 사실이 있다.②피고소인은 그와 망 박○영간의 매매계약서를 본 사실이 없으며, 위매매계약서에 피고소인의 무인이 찍혔으나 위 무인은 피고소인의 무인이 아니고, 피고소인은 무인을 찍어 계약서에 날인한 기억이 없다.③피고소인은 망 박○영으로부터 토지 약 1만여평 정도를 매수하였다가 매수한 토지를 그대로 다시 심○학에게 되팔은 것이 아니다.④피고소인은 심○학의 부탁을 받고 중개를 해서 심○학이 직접 망 박○영으로부터 매수한것이지, 피고소인이 샀다가 심○학에게 매도한 것이 아니다. 라고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는것이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이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이 결정은 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른 것이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00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