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9헌마667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남부지청 1999년 형제25961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9. 3. 5. 서울지방검찰청남부지청에 청구외(피고소인) 손○익, 같은 윤○철을 명예훼손죄 등으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손○익은 국가보훈처 단체지원과장이고, 같은 윤○철은 상이군경회 회장인바,
(1) 피고소인 손○익은
1998. 9. 23. 청구인과 면담하면서 위 윤○철의 비리를 시정하여 달라는 취지가 기재된 청구인등 상이군경회 회원 43명이 서명한 청원서 사본을 교부받은 후, 이를 위 상이군경회에넘김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청구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2) 피고소인 윤○철은
1998. 9. 하순경 장소불상지에서 위 손○익으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의 청원서를 넘겨받아상이군경회 각 시도지부에 '부당청원 및 관련회원 지도선도'라는 제목하에 위 청원서에 서명한 회원들을 상대로 서명경위등을 조사하고, 동 청원서 서명에 따른 법적 책임 및 행정상의불이익을 고지한 후, 그 결과를 보고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고, 각 시도지부에서는 위청원서에 서명한 회원들을 소환하여 위 청원서에 서명하였으므로 불이익을 주겠다고 함으로써 위 청원서에 서명한 회원 43명을 협박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에 대하여 수사한 후 고소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1999. 11. 24.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0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