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9헌마657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청구외(이하 '피고소인'이라 한다) 송○숙, 신○규, 신○복에 대한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1998형제24888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8. 7. 25. 위 지청에 피고소인 송○숙, 신○규 및 신○복을 각 살인죄로아래 2. 고소사실의 요지와 같이 고소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같은 해 10. 22. 위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살인의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결정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재항고를하였으나 모두 기각당하자 1999. 11.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고소사실의 요지
피고소인 송○숙은 청구인의 생모인 피해자 신○림의 올케이고, 같은 신○규는 위 송○숙의아들이며, 같은 신○복은 위 신○규의 사촌형으로서, 피해자가 오래 전에 이혼하고 친정인위 송○숙의 집에 와서 수십여년 동안 같이 생활하여 오던 중 위 송○숙과 감정대립이 많아지자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공모하고,
1998. 4. 1. 12:00 경 부산 기장군 정관면에 있는 위 신○규의 집 아래채 부엌에서 쇠죽을끓이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주변에 있는 갈대, 짚 등에 불을 질러 피해자의 옷에 옮겨붙게 하여 다음 날 05:00 경 같은 군에 있는○○병원에서 전신화상 및 흡기화상에 의한폐기능부전으로 인하여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한 것이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이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0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