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9헌마654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광주지방검찰청 1999년 형제31807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청구인은 1999. 5. 26. 청구외 이○일(이하 '피고소인'이라 한다)을 민사소송법위반(허위재산목록 제출)죄로 광주지방검찰청에 고소하였는데,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건설업에 종사하는 자인바, 청구인이 피고소인을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반환 청구소송의 확정판결에 터잡아 신청한 재산관계명시 신청사건(광주지방법원 99카기120)에 대한 명시기일에 출석하여 재산목록을 제출하게 되었으면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 등의목록을 성실히 기재하여 제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1999. 2. 8. 14:00 광주지방법원 103호 법정에서 위 재산관계명시 신청사건에 대한 재산목록을 작성하면서 피고소인이 거주하고있는 광주 광산구 우산동○○연립 42동 101호와 피고소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광주 동구대인동 소재○○주식회사 사무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위 재산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채재산목록을 제출한 다음,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재산목록을 작성하였으며 만일 숨김이나 거짓이 있으면 처벌을 받겠다는 취지의 선서를 함으로써 허위의 재산목록을 제출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1999. 7. 23.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항고·재항고를 거쳐 1999. 11. 17. 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수사기록을 자세히 검토해 보아도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고 볼 수 없고, 헌법의 해석이나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있어서 불기소처분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이 사건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conclusion: 이에 관여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0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