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9헌마652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 및 증거자료(부산지방검찰청 1999년 형제7927호, 부산지방검찰청동부지청1998년 형제39584호, 1999년 형제2495, 4729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8. 9. 22. 부산지방경찰청에 청구외(피고소인) 강○엽을, 같은 해 9. 26.부산 금정경찰서에 청구외(피고소인) 김○섭을, 같은 해 10. 23. 부산 영도경찰서에 청구외(피고소인) 김○술을 각 위증죄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김○섭은 부산광역시 교통관리과 교통지도계장이고, 같은 김○술, 같은 강○엽은각 같은 과 소속 기능직 9등급 공무원인 바,
1997. 6. 17. 09:20경 부산시청 교통지도계 사무실에서 청구인이 피고소인 김○섭을 폭행한 사실은 없고, 오히려 위 김○섭이 청구인의 얼굴을 때리고, 목을 조인 사실이 있을 뿐이며, 피고소인 김○술, 강○엽은 현장에서 그 장면을 목격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음에도
(1) 피고소인 김○섭은
1998. 8. 21. 17:00경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 소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제304호 법정에서 청구인이 피고인으로 된 같은 법원 98고단841호 무고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선서한 다음, "1997. 6. 17. 09:20경 부산시청 교통지도계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민원업무처리에 불만을 가지고 항의를 하다가, 증인의 뺨을 때리고, 와이셔츠를 찢어 버린 사실이있다. 그 당시 증인은 피고인의 뺨을 때리거나 목을 조른 사실이 없다."라고 증언하고,
(2) 피고소인 강○엽은
1998. 9. 15. 17:20경 위 법원 제303호 법정에서 위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1997. 6. 17. 09:20경 부산시청 교통지도계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민원업무 처리에 불만을 가지고 항의를 하다가, 위 김○섭의 뺨을 때리고, 와이셔츠를 찢어 버린 사실이있다. 그 당시 위 김○섭은 피고인의 뺨을 때리거나 목을 조른 사실이 없다."라고 증언하고,
(3) 피고소인 김○술은
1998. 10. 13. 17:20경 위 법원 제304호 법정에서 위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1997. 6. 17. 09:20경 부산시청 교통지도계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민원업무 처리에 불만을 가지고 항의를 하다가, 위 김○섭의 뺨을 때리고, 와이셔츠를 찢어 버린 사실이있다. 그 당시 위 김○섭은 피고인의 뺨을 때리거나 목을 조른 사실이 없다."라고 증언함으로써 각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공술을 하여 위증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들은 위 각 고소사건에 대하여 수사한 후 범죄의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각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각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재항고를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들의 위 각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1999. 11. 16. 위 각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들이 청구인의 위 각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피청구인들의 위 각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00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