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9헌마650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1999년 형제6328, 23991호 불기소사건 기록에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주식회사○○은행(이하○○은행이라 한다)은 청구인이 1995. 6. 16. 그 딸인 문○혜의 연대보증하에 금 900만원을 이율 연 15%, 변제기 1996. 6. 15.로 정하여 차용하였음에도 1996. 3. 23.까지의 이자만 지급한 채 나머지 원리금을 변제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1993. 7. 16. ○○비자(VISA)카드회원으로 가입하여 카드를 사용하였음에도 카드사용대금15,767,233원을 변제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1996. 9. 25. 서울지방법원에 청구인과 문○혜를 피고로 하여 96가단214964호 대여금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나.○○은행에 근무하는 홍○민, 송○헌은 1997. 3. 12. 서울지방법원 제463호 법정에 위대여금등 사건 제2차 변론기일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홍○민은 자신이○○은행 청량리지점에 근무할 당시인 1993. 7. 16. 같은 지점을 직접 방문한 청구인에게 신용카드를 발급하였다는 취지로, 송○헌 역시 위 청량리지점에 근무할 당시인 1995. 6. 16. 같은 지점을 직접방문한 청구인 및 문○혜와 금 900만원의 카드론약정을 체결하여 대출하였다는 취지로,○○은행의 주장에 부합하는 각 증언을 하였고, 위 소송은○○은행의 주장이 전부 받아들여져 1997. 8. 27.○○은행 전부승소의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그후 동 판결은 확정되었다.
다. 판결 직후 청구인 및 문○혜는, 홍○민, 송○헌이 위 사건에서 위증을 하였다는 이유로,남○대는 위 민사소송 제기 당시○○은행 연신내지점장으로서 청구인 및 문○혜를 상대로부당한 소송을 제기하여 직무를 유기하였다는 이유로, 1997. 10. 7. 서대문경찰서에 위 3인을 고소하였으나, 1998. 11. 17.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1998년 형제 64347호로서 3인모두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 결정이 이루어졌다.
라. 이에 청구인은 1998. 12. 2. 검찰청법에 따라 항고하였고, 서울고등검찰청 검사가1999. 1. 19. 남○대에 대한 항고를 기각하는 한편 송○헌, 홍○민에 대하여는 재기수사를명함으로써 양인에 대한 수사가 다시 시작되었으나, 피청구인은 1999. 4. 29.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1999년 형제 6328, 23991호로 송○헌, 홍○민의 각 위증죄에 관하여 다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면서 청구인을 무고죄로 불구속 기소하였다.
마.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다시 항고,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고,1999. 11. 1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피의사실의 요지
피의자 송○헌, 홍○민은○○은행의 직원인바, 1997. 3. 12. 서울지방법원 제463호 법정에서 원고○○은행, 피고 청구인 및 문○혜 사이의 96가단214964호 대여금등 청구사건의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함에 있어서,
가. 피의자 홍○민은, 사실은 청구인이 1993. 7. 16.○○은행 청량리지점에서○○비자카드회원 입회신청을 한 일이 없음에도, "같은 지점에서 근무하던 1993. 7. 16. 직접 정○선을 만나 카드입회신청서를 받았으며 정○선이 직접 서명날인하였다"는 취지로 허위의 공술을 하여 위증하고,
나. 피의자 송○헌은, 사실은 청구인이 1995. 6. 16.○○은행 청량리지점에서 딸 문○혜를연대보증인으로 하여 금 900만원을 대출받은 일이 없음에도, "같은 지점에서 근무할 당시인1995. 6. 16. 문○혜를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정○선에게 금 900만원을 대출한 일이 있고당시 주민등록증에 의하여 본인임을 확인하였다. 이는 원래 금 1천만원이 대출된 것을 정○선이 갚지 못하고 있던 중 금 100만원은 상환받고 나머지 금 900만원을 대환처리하여 준것이다"라는 취지로 허위의 공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judgement: 그러므로 살피건대, 기록상 피청구인이 이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혐의없음 처분의 결정에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혐의없음 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청구인이 주장하는 평등권이나 재판절차에서의 진술권 등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10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