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9헌마649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수사기록(대구지방검찰청 1998년 형제81683, 85323호 불기소사건기록)에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8. 5. 29. 및 같은 해 9. 18. 대구지방검찰청에 피고소인 박○학을 위증죄로 각 고소하였는데,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소인은 대구지방검찰청 검찰주사로 재직하는 자로,
1997. 9. 20. 대구지방법원 제204호 법정에서 청구인이 청구외 김○출외 2인에 대하여 제기한 위 법원 95가합26999호 손해배상청구사건의 원고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1) 사실은 1990. 5. 9.경 청구외 안○이가 대구지방검찰청에 오게된 것은 당시 그가 근무하던 학교 교장이 소개한 것이 아니며 1994. 1.경 청구인이 피고소인을 상대로 고소한 사건에 관하여 검사의 조사를 받으면서 위 안○이가 위 학교장의 소개로 검찰에 오게 되었다고 진술함으로써 담당검사를 기망하였음에도, 청구인의 '증인이 담당검사의 심문에 위 43항의 내용과 같이 답을 한 이유를 청구인이 늦게 알고 위 안○이가 근무하던 학교의 교장을만났는데 학교장이 검찰에 아는 사람도 없고 안○이에게 검찰의 어느 누구를 소개시켜 준바도 없다고 하므로 증인이 담당검사의 수사의 단서에 관한 심문에 허위의 진술을 하여 속였지요'라는 취지의 질문에 대하여 "담당검사를 속인 사실이 없다"라고 증언하고,
(2) 사실은 청구인이 1990. 10. 30.경 위 검찰청에 구속된 죄명은 사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임에도 청구인의 '증인은 청구인이 이○애를 상대로 1990. 8. 31. 고소한 90형제43501호 고소사실에 대하여 피고 김○도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하였으나 그 후 다시 이○애의 무고 및 위증죄가 인정되자 청구인에 대한 수사가 짜맞추기식 표적수사임이 밝혀졌지요'라는 취지의 질문에 대하여 "청구인이 구속된 죄명은 사기, 공갈, 폭력이고 검찰에서기소할 때에는 강간부분은 없었으며, 고소장에 '당신이 간통한 것을 강간한 것으로 한 것이아니냐'라는 부분이 약간 적혀 있는데 그 부분을 가지고 청구인이 워낙 끈질기게 추적을 하고 늘어져서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것이지 사기, 공갈, 폭력부분은 무죄가 선고된 부분이없다"라고 증언하고,
(3) 사실은 피고소인과 위 김○출 등이 위 안○이 등과 내통결탁하여 검찰의 조직상 수사절차를 이탈하여 1990. 5. 9. 위 안○이 부부를 위 검찰청 수사과로 불러 안○이 등의 편에서서 표적에 의한 조서를 작성한 것임에도 청구인의 "증인은 사전에 피고 김○출이 안○이측과 내통결탁되어 검찰의 조직상 수사절차를 이탈하여 1990. 5. 9. 안○이 부부를 증인이소속된 수사과로 바로 불러 이○애 명의의 진술서를 받고 이○애 편에서 표적에 의한 조서를 작성하고도 이를 벗어나기 위하여 위 8항 내용에 이○애 명의의 진정서를 참고해서 조사를 시작하였다고 피의자로서 진술시 담당검사를 속였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아니다"라고 증언함으로써 각 기억에 반하여 허위의 공술을 하였다는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1999. 2. 25.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1999. 11. 15.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0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