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9헌마648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 99형제839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9. 1. 25. 위 지청에 청구외(피고소인) 김○기를 사기죄로 고소하였는데그 요지는 아래 2.와 같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결과 1999. 4. 26.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재항고하였으나 기각되자 1999. 11.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고소사실의 요지
피고소인은 전북 부안군 주산면○○리에서○○정미소를 운영하는 자로서, 같은 리에서 농사를 짓던 청구인과 거래를 하면서,
가. 1990.말경 위 정미소에서, 청구인이 계산을 못한다는 무지함을 이용하여, 사실은 청구인은 1988.초순경부터 1990. 12.말경까지 피고소인에게 백미 30가마의 빚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빚이 135가마다"라고 허위의 내역서를 보여주어, 이를 진실로 믿은 청구인으로 하여금 그 차액분 105가마를 변제케 하여 이를 편취하고,
나. 1991.말경, 청구인이 계주로 1989. 12.말경 조직한 쌀계 1몫(불입금 백미16가마),1990. 12.말경 조직한 쌀계(불입금 백미17가마, 15가마)에 가입하여 계금을 수령하였으면,자신의 차례 순번인 1991. 12.말에 불입하여야 할 계미 3몫 48가마와 청구외 이○갑의 계미 14가마 도합 62가마를 불입하여야 함에도 이를 불입하지 않아 편취하고,
다. 1992. 12. 10.경 위 정미소에서, 사실은 청구인이 농어민 후계자로 하여금 위 정미소에보관중인 청구인 소유 백미 59가마를 실어 가도록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년 12.10.-22.경 사이에 청구외 임○호가 다른 농어민 후계자들과 같이 와서 실어 갔다"면서 위백미 59가마의 반환을 거절하여 이를 편취하고,
라. 1993.말경 위 정미소에서, 사실은 청구인이 같은 해 12. 19.경에 도정하여 위 정미소에보관중인 백미 202가마 중 청구인의 채무는 약83가마임에도 불구하고, "빚이 200개(가마니)인데 지난번에 도정한 쌀로 이땝시다(없던 것으로 합시다)"라고 기망하여 상계 처리함으로써 나머지 119가마를 편취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결정에 영향을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관여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른 것이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00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