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9헌마647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수사기록(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 1998년 형제48605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8. 8. 1.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에 피고소인 허○곤, 박○욱등을 허위진단서 작성, 동 행사죄로 고소하였는데,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소인 허○곤은○○대학교 의과대학○○병원 신경외과교실 부교수이자 동 병원에서 근무하는 자이고, 피고소인 박○욱은 교통사고피해자인 청구인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이 있는○○화재보험주식회사의 송무팀 대리로 근무하는 자로서 이들은 상호 공모하여, 1998. 4.21. 청구인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사건(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97가단3110호)과 관련하여법원에서 피고소인 허○곤에게 청구인의 장해상태에 대한 사실을 조회하자, 이미 피고소인허○곤이 청구인의 신체를 감정한 후 1997. 5. 23. 청구인에 대해 16.1%의 영구장해를 인정하는 신체감정서를 법원에 제출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후 청구인의 상태에 대해 추가진단등을 해보지도 않고 청구인에 대해 16.1%의 노동력상실이 5년간 한시적으로 예상된다는 허위의 사실조회회신을 법원에 제출하였다는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1999. 3. 23.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1999. 11. 11.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0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