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9헌마644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 및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1999년 형제58055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1999. 5. 17. 서울지방검찰청에 청구외(피고소인) 차○섭을 사문서변조죄 등으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건설(주) 소속 회사원으로서, 1991년경 청구인이 건축주인 서울 관악구 신림동 소재 근린상가건물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던 중, 청구인과의 사이에 시공내용에 관한 시비가 발생하자, 서울 관악구 봉천동 소재○○건축설계사무소에 보관중이던위 신축건물에 대한 설계원도를 변조, 행사하여 자신을 합리화할 것을 마음먹고,
(1) 행사할 목적으로 위 설계사무소 설계실장인 청구외 이○욱과 공모하여
1991. 5. 하순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 소재○○건축설계사무소 사무실에서 위 이○욱이 보관중이던 위 신축건물에 대한 설계원도중 에이(A)-16창호도(2) 하단 9-에이더블유(AW)의재질 '120미리미터 발색 알루미늄바' 부분을 연필을 사용하여 '100미리미터 발색 알루미늄바'로 정정기재함으로써 이를 변조하고,
(2) 1991. 5. 하순경부터 1997. 6.경까지 사이에 서울 관악구 봉천동 소재 관악구청 건축과사무실에서 위 신축건물에 대한 제1차 설계변경신고서에 첨부된 설계원도를 빼내고 그 자리에 위와 같이 변조된 설계원도로 바꿔 넣은 다음, 1997. 6.경 서울지방법원 96고단2149호 사건에 관하여 서울지방법원 판사가 위 건물의 설계도중 창호부분에 관한 설계도면 사본을 송부하여 달라는 사실조회신청을 받고도 위 설계도를 은닉한 채 위 사건의 변론종결시까지 위 법원에 설계도면 사본을 송부하지 아니함으로써 공용서류인 위 설계도면의 효용을 해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에 대하여 수사한 후 1999. 7. 29. 고소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하였으나 각 각하,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1999. 11. 9. 위 불기소처분의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가. 사문서변조 부분
위 사문서변조 부분은 공소시효가 5년인 범죄인 바, 1996. 5. 30.의 경과로 공소시효 완성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하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위 설계도를 직접 변조한 것은 청구외 이○욱이고, 피고소인은 위 이○욱과 공모하여 위 설계도를 변조하였는 바, 위 이○욱에 대하여는 1996. 2. 26. 위 범죄사실로 공소가 제기되었고, 위 이○욱에 대한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2000. 11. 28. 선고되었으므로 그 공소제기시부터 확정판결시까지는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지방법원 98노11498 피고인 이○욱에 대한 사문서변조사건 판결문 및 동 판결의 상고심인 대법원 2000도3317호 사건 판결문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이○욱은 2000. 7.4. 서울지방법원에서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선고를 받았고, 동 판결은 2000.11. 28. 대법원에서의 상고기각으로 확정되었음을 알 수 있는 바, 공범의 1인으로 기소된자가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공범 중 1인이 무죄확정판결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를공범이라고 할 수 없어 그에 대하여 제기된 공소로써는 진범에 대한 공소시효정지의 효력이없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9. 3. 9. 98도4621, 공 1999상, 706) 위 이○욱에 대한 형사판결의 확정시까지 피고소인에 대한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한편, 위 이○욱의 지시를 받아 위 설계도를 직접 고친 위 건축사사무소 직원인 청구외 오○현도 같은 범죄사실로 1998. 7. 31. 서울지방법원에 사문서변조죄로 공소제기되어 현재그 재판이 계속중이나, 위 오○현에 대한 공소제기는 피고소인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된이후에 이루어졌다 할 것이어서 위 공소제기는 위 고소사실에 대한 공소시효의 완성을 방해하지 아니하므로 위 범죄사실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음이 명백하다.
그렇다면, 위 부분에 관하여 피고소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각하처분은 나아가 살펴볼필요없이 정당하고, 그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 나머지 부분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아래 4.와 같은 재판관 김영일, 재판관 송인준의 사문서변조 피의사실에 관한 심판청구에 대한 각하의견이 있는 외에는 관여재판관들의 의견일치에 따른 것이다.
otherOpinions: 4. 재판관 김영일, 재판관 송인준의 사문서변조 피의사실에 관한 심판청구에 대한 각하의견
피청구인은 피고소인인 청구외 차○섭의 사문서변조(이 부분을 청구인은 공문서변조죄로 고소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위 설계원도는○○건축설계사무소에서 작성·보관 중이던 것이므로공문서가 아니라는 이유로 사문서변조죄를 적용하여 판단하였다) 피의사실에 대하여는 동일한 피의사실에 대한 혐의없음 및 각하처분이 있었다 하여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다수의견은 피청구인이 한 위 각하처분은 옳다는 이유로 이 부분에 관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이를 기각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각하처분의 경우에도 청구인이 그 처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여 온 이상, 심급과도 관계없는 별개기관인 헌법재판소로서는 검사가 한 처분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기에 앞서 권리보호이익 등 그 청구의 적법요건의 구비여부를 우선적으로 심사하여야 하고, 권리보호이익의 유무판단은 당해 피의사건 자체에 내재하는 사유를 가지고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며, 권리보호이익 등 그 심판청구의 적법요건의 구비여부에관한 심사를 제쳐놓고 들어가 검사가 한 처분이 옳은지의 여부를 판단할 것은 아니다.
이 사건에서 위 사문서변조 부분은 1996. 5. 30.의 경과로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었고,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공문서변조로 받아들이더라도 1998. 5. 30.의 경과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부분 피의사실은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그 피의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피청구인이 이를 기소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각하하여야 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10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