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9헌마643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 1999년 형제39523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8. 9. 26. 청구외 박○생(피고소인, 이하 '피고소인'이라 한다)을 고소하였는데,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건축업에 종사하던 자로서, 1991. 9. 20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 소재 대지173.5평의 소유자인 청구외 송○태의 위임을 받은 청구인으로부터 위 지상 3층 건물의 신축공사를 금 1억3,320만원에 도급받아 같은 해 12. 말경 그 공사를 완료한 다음, 공사대금중 금 1억520만원은 1992. 1. 17.까지 청구인으로부터 현금으로 받고 나머지 2,800만원은위 건물 301호를 전세금 2,800만원에 대물로 교부받아 청구인과 피고소인 간에 약정한 공사대금을 모두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피고소인에게 1991. 10. 17. 금 2,800만원을 지급하고 받은 영수증상의 날짜가 1991. 1. 17.로 오기된 점을 이용하여 마치 위영수증은 위 건물 301호의 전세금을 수령한 데 대한 영수증이고 청구인이 공사대금 중 금2,800만원을 자신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위 건물 301호에 관해서도 자신에게 전세금2,800만원에 대물로 교부한 것처럼 속여 이를 타인에게 전대하여 금원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1992. 9. 15.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 소재○○부동산에서 청구외 이○식에게 청구인과 공사대금을 정산하기 위한 것으로 아무문제 없으니 청구인이 관리하는 위 건물 301호에 관한전세계약서를 작성해 달라고 속여 위 건물 301호에 관하여 자신을 임차인으로 한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청구외 라○래에게 그 전세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시하여 동인을 속이고 이에 속은 동인에게 위 건물 301호를 보증금 500만원, 월세 40만원, 임대기간 1991. 9. 15.경부터 12개월로 하여 전대하면서 동인으로부터 보증금과 월세를 계약에 따라 교부받는 등 1997. 10.경까지 전차인등으로부터 월세등의 명목으로 2,800만원을교부받고, 1998. 8. 10.경 위 건물의 소유자인 송○태로부터 전세보증금의 반환 명목으로금 2,800만원을 교부받아 합계 금 5,600만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99. 8. 7.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항고·재항고를 거쳐1999. 11. 9.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자의적인 검찰권행사로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결정에 영향을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conclusion: 이에 관여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0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