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판례집
eventNo: 99헌마639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panreTitle: 불기소처분취소

panreInfo: (2000. 8. 31. 99헌마639 전원재판부)

textOfDecision: 피청구인이 1999. 7. 14.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 1999년 형제3180호 사건의 피고소인 박○표, 박○수에 대하여 한 불기소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취소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 1999년 형제3180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수 있다.
가.청구인은 1999. 2. 28.경 충주경찰서에○○지방국토관리청장인 청구외(피고소인) 박○표와○○국도유지건설사무소장인청구외(피고소인) 박○수를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고소하였다.
청구인은 제천시 한수면○○소재 임야 32,458㎡(후에 산 70및 70-4, 5, 6으로 분할되었다. 이하‘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의소유자이고, 인접한 산 70-2 소재 도로(이하‘이 사건 도로’라고한다)는 원래 청구인 소유였다가 1984. 7. 24. 건설부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국유지로서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관리하는 국도인데, 1997. 11. 22. 이 사건 임야 쪽의 절토법면이 붕괴되면서 쏟아진 토석으로 이 사건 도로가 매몰되자,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은 충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와 합동으로 당일부터 다음 날인 23.까지 긴급복구작업을 시행하였고, 충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는 1998. 6. 20. 대전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이 사건 도로에 대한 항구복구사업비를 배정받아 설계 및 공사에 착수하면서 피고소인들은 1999. 2. 28. 청구인의 승낙 없이 이 사건 임야의 토석을 채취하는 등 이 사건 임야의 일부를 손괴하였다.
나.피청구인은 1999. 7. 14. 위 고소사건(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 1999년 형제3180호)을 수사한 결과 범죄혐의 없음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1999. 11. 8.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도로의 복구공사를 시행하면서 이 사건 임야를 훼손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인 바, 이 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지적도와 임야대장, 이 사건 공사의 현장사진 및 평면 및 종단도면, 공사담당공무원 박○규에 대한 조사 등을 자료로 피고소인들의 범죄혐의를 인정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는 결론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지적도나 임야대장, 이 사건 공사에 관한 평면 및 종단도면은 이 사건 임야 및 도로의 위치와 면적, 그리고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계획만을 객관적으로 기재하거나 도면화한 것으로 이 사건 임야의 손괴여부를 가리기 위한 자료로는 불충분하고, 이 사건 공사의 현장사진은 이 사건 공사의 실제 현황을 보여주고는 있으나 단지 공사현장만을 사진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이어서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임야가 훼손되었는지 여부를 정확히 판단할 자료가 되지 못한다. 다만 박○규의 진술은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이 사건 임야가 손괴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내용이나, 박○규는 이 사건 공사의 현장책임자로서 피고소인의 지휘를 받는 직원이므로 반드시 객관적이고 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워 박○규의 진술만을 기초로 가볍게 피고소인에 대한 혐의없음의 결론을 도출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사현장에 대한 현장검증 또는 측량, 제3자에 대한 조사 등을 통하여 보다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수집하는 등의 과정 없이 수사기록상의 증거자료만을 기초로 만연히 피고소인들에 대한 범죄혐의 없음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한 것은 수사미진 내지 자의적인 판단이라는 비난을 면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conclusion: 그렇다면 피청구인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은 자의적인 검찰권행사로서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수사미진이나 증거판단의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어 이 사건 불기소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결정한다.
pansiMatt: 각하의 불기소처분에 의한 기본권침해를 인정한 사례
decisionGst: 도로복구공사를 하면서 임야를 훼손하였다는 고소사실에 대하여 공사현장에 대한 현장검증 또는 측량, 제3자에 대한 조사 등을 통하여 보다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수집하는 등의 과정 없이 수사기록상의 증거자료만을 기초로 만연히 피고소인들에 대한 범죄혐의 없음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한 것은 수사미진 내지 자의적인 판단이어서, 그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것이다.
refrnPrvsn: 헌법 제11조 제1항, 제27조 제5항
event: 청 구 인　정○숙
대리인 변호사 유명건 외 1인
피청구인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 검사
eventCol1: 청구인|　정○숙
대리인 변호사 유명건 외 1인
eventCol2: 피청구인|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 1999년 형제3180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청구인은 1999. 2. 28.경 충주경찰서에 ○○지방국토관리청장인 청구외(피고소인) 박○표와 ○○국도유지건설사무소장인 청구외(피고소인) 박○수를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고소하였다.
청구인은 제천시 한수면 ○○ 소재 임야 32,458㎡(후에 산 70 및 70-4, 5, 6으로 분할되었다. 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의 소유자이고, 인접한 산 70-2 소재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는 원래 청구인 소유였다가 1984. 7. 24. 건설부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국유지로서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관리하는 국도인데, 1997. 11. 22. 이 사건 임야 쪽의 절토법면이 붕괴되면서 쏟아진 토석으로 이 사건 도로가 매몰되자,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은 충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와 합동으로 당일부터 다음 날인 23.까지 긴급복구작업을 시행하였고, 충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는 1998. 6. 20. 대전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이 사건 도로에 대한 항구복구사업비를 배정받아 설계 및 공사에 착수하면서 피고소인들은 1999. 2. 28. 청구인의 승낙 없이 이 사건 임야의 토석을 채취하는 등 이 사건 임야의 일부를 손괴하였다.
나.피청구인은 1999. 7. 14. 위 고소사건(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 1999년 형제3180호)을 수사한 결과 범죄혐의 없음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1999. 11. 8.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도로의 복구공사를 시행하면서 이 사건 임야를 훼손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인 바, 이 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지적도와 임야대장, 이 사건 공사의 현장사진 및 평면 및 종단도면, 공사담당공무원 박○규에 대한 조사 등을 자료로 피고소인들의 범죄혐의를 인정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는 결론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지적도나 임야대장, 이 사건 공사에 관한 평면 및 종단도면은 이 사건 임야 및 도로의 위치와 면적, 그리고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계획만을 객관적으로 기재하거나 도면화한 것으로 이 사건 임야의 손괴여부를 가리기 위한 자료로는 불충분하고, 이 사건 공사의 현장사진은 이 사건 공사의 실제 현황을 보여주고는 있으나 단지 공사현장만을 사진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이어서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임야가 훼손되었는지 여부를 정확히 판단할 자료가 되지 못한다. 다만 박○규의 진
술은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이 사건 임야가 손괴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내용이나, 박○규는 이 사건 공사의 현장책임자로서 피고소인의 지휘를 받는 직원이므로 반드시 객관적이고 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워 박○규의 진술만을 기초로 가볍게 피고소인에 대한 혐의없음의 결론을 도출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사현장에 대한 현장검증 또는 측량, 제3자에 대한 조사 등을 통하여 보다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수집하는 등의 과정 없이 수사기록상의 증거자료만을 기초로 만연히 피고소인들에 대한 범죄혐의 없음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한 것은 수사미진 내지 자의적인 판단이라는 비난을 면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청구인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은 자의적인 검찰권행사로서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수사미진이나 증거판단의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어 이 사건 불기소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volumeInfo: 12
seriesInfo: 2
pages: 254~257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인용(취소)
rstaDate: 20000831
eventType: 헌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