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9헌마63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서울지방검찰청 1998년 형제77165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8. 4. 1. 청구외 박○헌(피고소인, 이하‘피고소인’이라 한다)을 고소하였는바,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서울 종로구 연지동 소재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10명을고용하여 전분당제조업을 경영하는 한편 안산시 성곡동 소재 주식회사□□의 대표로서상시근로자 13명을 고용하여 식품첨가물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인바, 1996. 12. 26. 경주식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1997. 7. 28. 주식회사□□에 파견되어 근무하는근로자인 청구인의 태도가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직원들에게 청구인을 폭행할 것을 지시하여,
(1) 1998. 1. 20. 위 주식회사□□사무실에서 동 회사 공장장인 청구외 최○근이청구인에게 욕설을 하고 청구인의 머리채를 붙잡고 사무실 밖으로 끌고 나가 청구인을 폭행하고,
(2) 1997. 8. 경 같은 곳에서 청구인이 시간외 수당 공제문제로 지원팀 소속 과장인청구외 김○락에게 항의를 하던 중 생산과장인 청구외 박○종이 사무실에서 소란을피운다면서 청구인의 뺨을 주먹으로 때려 청구인을 폭행하고,
(3) 1998. 3. 9. 경 같은 회사 에이동 샤워장에서 목을 헹구던 중 위 박○종이 청구인의 엉덩이를 걷어차고, 다시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는 청구인의 등과 허리를 발로걷어차 청구인을 폭행하고,
(4) 같은 달 24. 경 13:09 경 같은 회사 사무실에서 청구인이 4분 늦게 작업에 임했다는 이유로 위 박○종이 청구인의 얼굴에 지대를 집어던지고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는 청구인의 상의를 붙잡고 사무실 밖으로 끌고 나가 청구인을 폭행하고,
(5) 같은 달 31. 08:40 경 같은 회사 작업장에서 생사직 근로자인 청구외 이○휘가자신의 작업지시를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청구인을 폭행하고,
(6) 일자불상 경 같은 회사 화단에서 소변을 보고 있던 중 생산직 근로자인 청구외최○수가 욕설을 하면서 청구인의 엉덩이를 발로 차서 청구인을 폭행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실을 수사한 후 1998. 10. 9.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는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재항고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당하자 1999. 1. 29.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자의적인 검찰권행사로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99헌마63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이     ○     곤 
                   국선대리인   변호사   정   덕   장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서울지방검찰청 1998년 형제77165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8. 4. 1. 청구외 박○헌(피고소인, 이하 ‘피고소인’이라 한다)을 고소하였는바,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서울 종로구 연지동 소재 주식회사 ○○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10명을 고용하여 전분당제조업을 경영하는 한편 안산시 성곡동 소재 주식회사 □□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3명을 고용하여 식품첨가물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인바, 1996. 12. 26. 경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1997. 7. 28. 주식회사 □□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근로자인 청구인의 태도가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직원들에게 청구인을 폭행할 것을 지시하여,
  (1) 1998. 1. 20. 위 주식회사 □□ 사무실에서 동 회사 공장장인 청구외 최○근이 청구인에게 욕설을 하고 청구인의 머리채를 붙잡고 사무실 밖으로 끌고 나가 청구인을 폭행하고,
  (2) 1997. 8. 경 같은 곳에서 청구인이 시간외 수당 공제문제로 지원팀 소속 과장인 청구외 김○락에게 항의를 하던 중 생산과장인 청구외 박○종이 사무실에서 소란을 피운다면서 청구인의 뺨을 주먹으로 때려 청구인을 폭행하고,
  (3) 1998. 3. 9. 경 같은 회사 에이동 샤워장에서 목을 헹구던 중 위 박○종이 청구인의 엉덩이를 걷어차고, 다시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는 청구인의 등과 허리를 발로 걷어차 청구인을 폭행하고,
  (4) 같은 달 24. 경 13:09 경 같은 회사 사무실에서 청구인이 4분 늦게 작업에 임했다는 이유로 위 박○종이 청구인의 얼굴에 지대를 집어던지고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는 청구인의 상의를 붙잡고 사무실 밖으로 끌고 나가 청구인을 폭행하고,
  (5) 같은 달 31. 08:40 경 같은 회사 작업장에서 생사직 근로자인 청구외 이○휘가 자신의 작업지시를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청구인을 폭행하고,
  (6) 일자불상 경 같은 회사 화단에서 소변을 보고 있던 중 생산직 근로자인 청구외 최○수가 욕설을 하면서 청구인의 엉덩이를 발로 차서 청구인을 폭행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실을 수사한 후 1998. 10. 9.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183;재항고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당하자 1999. 1. 29.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자의적인 검찰권행사로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2.    24.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0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