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9헌마626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전주지방검찰청 1998년 형제21264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8. 5. 13. 전주지방검찰청에 청구외(피고소인) 안○선을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상회를 경영하던 자인바, 1997. 10. 16. 청구인을 채권자, 피고소인을 채무자로 2,300만원 상당의 약속어음금 채무에 대한 지급명령을 받아,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있어 이를 면하고자 전주시 완산구 전동 소재○○상회를 청구외 최○기에게 허위 양도하여강제집행을 면탈하려 하였다는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에 대하여 수사한 후 범죄의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그 밖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0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