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9헌마616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서울지방검찰청 98형제121440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8. 10. 2. 서울지방검찰청에 청구외(피고소인) 조○철, 조○훈을 사기죄로고소하였는데 그 요지는 아래 2와 같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결과 1999. 1. 19.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재항고하였으나 기각되자 같은 해 10. 2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고소사실의 요지
피고소인들은 부자지간인바, 공모하여,
사실은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이○철 소유의 건물을 청구인이 이○철의 대리인인 피고소인 조○철로부터 매매대금 28억원에 매수하면서 계약금 1억 5,000만원을 (주)○○명의의약속어음으로 지불하고, 중도금은○○은행에 대한 채무금 20억2천만원을 청구인이 인수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사기임을 알고 그 매매계약을 취소하였으므로, 계약금 명목으로 받은 위 약속어음을 청구인에게 반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1996. 3.경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에 원고 조○훈 피고 최○환(청구인) 외 2인으로 한 약속어음금 청구소송을 제기한 뒤[96가단7215, 7222(병합)],원고청구가 기각되자, 항소하여 2심[서울지방법원 제2민사부 97나25599, 25605(병합)]에서, '20억2천만원의 근저당채무를 일정시까지 현금으로변제하는 조건으로 청구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로 거짓 주장을 하고 그에 뒷받침되는 듯한 증거를 제출하여 재판부를 기망함으로써, 1998. 5. 20. 승소판결을 받고, 이판결이 1998. 10. 20. 대법원에서[98다29513, 29520(병합)]확정됨으로써, 청구인으로부터 금 1억 5,000만원 상당을 편취한 것이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없다.

conclusion: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00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