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9헌마614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서울지방검찰청 99형제8059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9. 1. 9. 서울지방검찰청에 청구외(피고소인) 김○복을 명예훼손죄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고소하였는데 그 요지는 아래2.와 같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결과 1999. 2. 26. 명예훼손의 점에 대하여는 혐의없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항고, 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1999. 10. 27. 위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고소사실의 요지
피고소인은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아파트 2단지 재개발추진위원장인 사람으로서,
가. 1998. 11. 6.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아파트 2단지 재개발사무실에서 같은 아파트 3단지의 재개발추진위원장인 청구인과 협의하여 재개발을 위한 대지분할시 아파트 3단지측이 2단지측보다 더 점유하게되는 대지 310평에 대한 시가감정을 서로 다른 감정평가사에게 의뢰키로 하고 감정가를 산출하였으나, 청구인측이 의뢰한 감정평가사의 감정금액이자신들이 의뢰한 감정평가사의 감정금액과 현저히 차이가 난다는 이유로 "3단지측이 고의적으로 토지위치를 허위지정한 불법행위로 감정가 산정에 지대한 영향을 유도함"이라는 내용의 벽보를 붙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청구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나. 같은 해 12. 31. 01:00경 위○○아파트 50동 407호에 있는 청구인의 집 앞에서 청구인이 피고소인을 비방하는 내용의 서신을 2단지 주민들에게 보냈다는 이유로 술을 먹고 찾아가 발로 청구인의 아파트 현관문을 수십회 차고, "이○순, 이 개새끼, 나와라, 죽인다"는등의 말로 같은 날 03:20경까지 소리를 지름으로써 폭력을 행사하여 위 현관문을 수리비가금 825,000원 상당이 들정도로 손괴하고, 청구인에게 전치2주의 급성스트레스장애를 가한것이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이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이 결정은 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른 것이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00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