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9헌마611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청주지방검찰청 99형제8189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9. 3. 26. 청주지방검찰청에 청구외(피의자) 김○성을 간통죄와 무고죄로고소하였는데 그 요지는 아래 2.와 같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결과 1999. 5. 14. 간통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권없음, 무고의 점에 대하여는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항고·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1999. 10. 27. 위 불기소처분중 무고의 점에 대한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고소사실의 요지
피의자는 청구인이 교도소 수감중 청구인의 처인 이○화와 수회 간통한 사람으로서 1999.3. 14. 14:00경 위 간통한 사실을 알게된 청구인이 피의자를 찾아와 위 간통행위를 유서하는 조건으로 금300만원을 요구하자 청구인을 형사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112신고하여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신은 간통한 사실이 없는데 청구인이 간통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합의금을요구한다고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청구인을 무고한 것이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이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이 결정은 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른 것이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0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