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9헌마61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가. 청구인은 청구외 망 정○성의 아내인 사람으로서 1998. 5. 30. 광주지방검찰청에 청구외 박○,같은 문○옥을 업무상과실치사죄로 아래 2. 고소사실의 요지에서 보는 바와 같은 내용으로 고소하였다(98형제23858호).
나. 피청구인은 1998. 9. 29. 위 청구외인들에 대하여 범죄혐의를 인정할 증거가없다는 이유로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결정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당하자 1999. 1. 2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고소사실의 요지
피고소인들은○○병원 이비인후과 의사들이다.
가. 피고소인 박○은
1996. 3. 14.부터 광주 남구 백운동에 있는 위○○병원에서 청구외 망 정○성의 주치의로서 같은 해 12.말경까지 그의 치료를 담당함에 있어 암발병부위와 진행상황을정확히 진단하고 적절한 치료방법을 선택하여 치료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같은 해 4. 3.부터 같은 해 5. 17.까지 위 정○성의 암발병부위에 대한 방사선치료를□□대병원 방사선치료과 의사 청구외 안○자에게 의뢰하면서 목, 턱밑, 얼굴부위 등 발병부위를 발견하지 못한 채 입부위만을의뢰하여 나머지 부위에 대한 방사선치료를 받지 못하게 하고, 1997. 7. 28. 위 병원입원실에서 위 정○성에게 사용하여서는 않될 데메롤이라는 진통제를 주사함으로써혈압을 50-10까지 떨어뜨려 그로 말미암아 같은 해 12. 1. 위 정○성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나. 피고소인 문○옥은
1997. 5. 4.부터 같은 해 12. 1.까지 위 정○성의 주치의로서 환자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가항과 같이 위 박○이 데메롤을 주사하는 등 부적절한 조치 취하는 것을 묵인하고, 혈액검사를 위하여 혈액부족량을 보충하지 아니한 채 1주일에 2-3회씩 매회당 30씨씨 정도의 혈액을 무리하게 뽑아냄으로써 그로 말미암아 같은 해 12. 1. 위 정○성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이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99헌마61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신      ○      애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 일 우 
피청구인       광주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줄거리 
 가. 청구인은 청구외 망 정○성의 아내인 사람으로서 1998. 5. 30. 광주지방검찰청에 청구외 박○, 같은 문○옥을 업무상과실치사죄로 아래 2. 고소사실의 요지에서 보는 바와 같은 내용으로 고소하였다(98형제23858호).
 나. 피청구인은 1998. 9. 29. 위 청구외인들에 대하여 범죄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결정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183;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당하자 1999. 1. 2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고소사실의 요지
피고소인들은 ○○병원 이비인후과 의사들이다.
 가. 피고소인 박○은
1996. 3. 14.부터 광주 남구 백운동에 있는 위 ○○병원에서 청구외 망 정○성의 주치의로서 같은 해 12.말경까지 그의 치료를 담당함에 있어 암발병부위와 진행상황을 정확히 진단하고 적절한 치료방법을 선택하여 치료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같은 해 4. 3.부터 같은 해 5. 17.까지 위 정○성의 암발병부위에 대한 방사선치료를 □□대병원 방사선치료과 의사 청구외 안○자에게 의뢰하면서 목, 턱밑, 얼굴부위 등 발병부위를 발견하지 못한 채 입부위만을 의뢰하여 나머지 부위에 대한 방사선치료를 받지 못하게 하고, 1997. 7. 28. 위 병원 입원실에서 위 정○성에게 사용하여서는 않될 데메롤이라는 진통제를 주사함으로써 혈압을 50-10까지 떨어뜨려 그로 말미암아 같은 해 12. 1. 위 정○성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나. 피고소인 문○옥은
1997. 5. 4.부터 같은 해 12. 1.까지 위 정○성의 주치의로서 환자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가항과 같이 위 박○이 데메롤을 주사하는 등 부적절한 조치 취하는 것을 묵인하고, 혈액검사를 위하여 혈액부족량을 보충하지 아니한 채 1주일에 2-3회씩 매회당 30씨씨 정도의 혈액을 무리하게 뽑아냄으로써 그로 말미암아 같은 해 12. 1. 위 정○성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다.
3. 판 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이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4. 결 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90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