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9헌마609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수사기록(부산지방검찰청 1999년 형제30444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9. 1. 19. 부산지방경찰청에 피고소인 박○군, 같은 박○성, 같은 강○옥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고소하였던 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소인 박○군, 같은 박○성은 각 직업불상인 자로서, 남매간이고, 같은 강○옥은 상업에종사하는 자로서, 상피고소인 박○군의 모인 바, 피고소인들은 공동하여,
1998. 7. 23. 14:30경 부산 남구 감만1동 소재○○미용실 앞길에서 청구인이 피고소인 박○군에게 째려보지 말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소인들이 함께 청구인의 전신을 때려 청구인에게 전치 약 2주간의 경부염좌상등을 가하였다는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을부산남부경찰서장으로부터 송치받아 조사한 후, 1999. 5. 12. 피고소인 박○군에 대하여는각하, 피고소인 박○성에 대하여는 공소권없음, 피고소인 강○옥에 대하여는 혐의없음의 각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1999. 10. 27.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0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