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9헌마606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1999년 형제42734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9. 3. 6. 용산경찰서에 청구외(피고소인) 이○희를 강제집행면탈죄로 고소하였는 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1997. 1. 15. 청구인으로부터 금1,000만원을 차용한 후 그 돈을 변제하지 않고있다가 1998. 2.경 청구인이 피고소인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에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같은 해 5. 초순경 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아 피고소인의 재산에 대한 압류 등 강제집행절차에 착수하려고 하자 이를 면할 목적으로, 1998. 5. 7.경 서울 용산구 후암동 소재피고소인의 집에 있던 동인 소유의 냉장고 1개, 침대 1개, 장롱 1개, 컬러TV 1대, 전자렌지 1개, 책상 1개 등 시가 합계 금400만원 상당의 가정용품을 다른 곳에 은닉하여 채권자인 청구인을 해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1999. 4. 27. 위 고소사건(서울지방검찰청 1999년 형제42734호)에 관하여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고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00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