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9헌마60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부산지방검찰청동부지청 1997년 형제18487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7. 6. 17. 부산지방검찰청동부지청에 청구외(피고소인) 이○원, 김○규, 이○자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이○원은 (주)○○철강의 사실상의 경영주이고, 같은 김○규는 같은 회사의 대표이사, 같은 이○자는 위 이○원의 처로서 같은 회사의 이사인바, 사실은 청구인 경영의 (주)○○파이프로부터 무계목강관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 전액을 지불할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피고소인들은 공모하여
1995. 11. 1. 16:00경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소재 청구인 경영의 (주)○○파이프 사무실에서 청구인에게“무계목강관을 공급하여 주면 대금 전액을 지불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청구인과 즉석에서 강관공급계약을 체결하고, 1996. 12. 22까지 사이에 총 34회에 걸쳐 합계 금1,992,333,651원 상당의 무계목강관을 공급받고, 그 중1,062,173,738원 상당의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을 편취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에 대하여 수사한 후 범죄의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각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1999. 1. 29. 위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99헌마60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이     ○     섭
		    대리인   변호사  이   종   학
피청구인     부산지방검찰청동부지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부산지방검찰청동부지청 1997년 형제18487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7. 6. 17. 부산지방검찰청동부지청에 청구외(피고소인) 이○원, 김○규, 이○자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이○원은 (주)○○철강의 사실상의 경영주이고, 같은 김○규는 같은 회사의 대표이사, 같은 이○자는 위 이○원의 처로서 같은 회사의 이사인바, 사실은 청구인 경영의 (주)○○파이프로부터 무계목강관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 전액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피고소인들은 공모하여
1995. 11. 1. 16:00경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소재 청구인 경영의 (주)○○파이프 사무실에서 청구인에게 "무계목강관을 공급하여 주면 대금 전액을 지불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청구인과 즉석에서 강관공급계약을 체결하고, 1996. 12. 22까지 사이에 총 34회에 걸쳐 합계 금1,992,333,651원 상당의 무계목강관을 공급받고, 그 중 1,062,173,738원 상당의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을 편취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에 대하여 수사한 후 범죄의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각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183;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1999. 1. 29.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9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