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9헌마590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1999년 형제6644호 불기소사건 기록)에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9. 3. 26. 청구외 문○자, 심○수(각 피고소인, 이하 각 '피고소인'이라 한다)를 고소하였는바,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문○자는 1983. 3. 25. 청구인과 결혼하여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자이고,같은 심○수는 고등학교 고용원인바,
(1) 피고소인 문○자는
1998. 12. 1. 08:30 경 천안시 봉명동 소재○○빌딩 내 청구인이 경영하는○○철물점에서 위 심○수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고,
(2) 같은 심○수는
위 문○자가 배우자 있는 자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전항과 같이 그녀와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실을 수사한 후 1999. 5. 20.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으며,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 재항고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당하자, 1999. 10. 14.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자의적인 검찰권행사로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결정에 영향을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00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