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9헌마59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수원지방검찰청 1998년 형제77513호 불기소사건 기록)에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8. 9. 4. 청구외 구○모(피고소인, 이하‘피고소인’이라 한다)를 고소하였는데,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서울 마포구 공덕동 소재○○외과의원 원무과장으로 근무하던피고소인은,1994.11. 8. 11:00경 위 외과의원 사무실에서 사실은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군복무시절부터 알고 지내던 청구인에게월 2푼 5리의 이율로 돈을 빌려 주면 수개월 후에 틀림없이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동인으로부터 그즉시 차용금 명목으로 금2천만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12.15:00경 같은 곳에서 같은 명목으로 금2천만원을 교부받아 합계 금4천만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98. 9. 24. 참고인 중지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항고·재항고를 거쳐 1999. 1. 29.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자의적인 검찰권행사로서 청구인의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conclusion: 이에 관여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99헌마59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김     ○     수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   창   순
피청구인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수원지방검찰청 1998년 형제77513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8. 9. 4. 청구외 구○모(피고소인, 이하 ‘피고소인’이라 한다)를 고소하였는데,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서울 마포구 공덕동 소재 ○○외과의원 원무과장으로 근무하던 피고소인은, 1994. 11. 8. 11:00경 위 외과의원 사무실에서 사실은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군복무시절부터 알고 지내던 청구인에게 월 2푼 5리의 이율로 돈을 빌려 주면 수개월 후에 틀림없이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동인으로부터 그즉시 차용금 명목으로 금2천만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12. 15:00경 같은 곳에서 같은 명목으로 금2천만원을 교부받아 합계 금4천만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98. 9. 24. 참고인 중지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항고&#183;재항고를 거쳐 1999. 1. 29.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자의적인 검찰권행사로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이에 관여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7.    22.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90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