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9헌마588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청구외 구○선에 대한 청주지방검찰청 99형제7067호 불기소사건 기록에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9. 3. 15. 청주지방검찰청에 위 구○선을 무고죄로 아래 2. 고소사실의 요지에서 보는 바와 같은 내용으로 고소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99. 5. 31. 위 고소사실들에 대하여 범죄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의 불기소결정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재항고를 하였으나 기각당하자 1999. 10.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고소사실의 요지
피의자는 농업에 종사하는 자인 바,
1993. 8. 19. 충북 보은읍 소재 피의자의 집에서 실은 피의자와 피의자의 어머니인 장○남이 같은 해 7. 4.경 청구인을 구타하였을뿐 청구인이 피의자등을 구타한 사실이 없음에도청구인을 형사처벌받게할 목적으로 청구인으로부터 구타당하였다는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고소장을 작성하여 그시경 이를 보은경찰서에 접수하여 청구인을 무고한 것이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이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00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