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9헌마584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청구외 김○화, 동 김○국, 동 유○호, 동 홍○대에 대한 서울지방검찰청북부지청 1998형제72461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 장○식은 1998. 8. 25. 청량리경찰서에 위 청구외인들을 횡령죄로 아래 2. 피의사실의 요지에서 보는 바와 같은 내용으로 고소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99. 2. 12. 위 고소사실에 대하여 위 청구외인들에게 범죄혐의를 인정할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의 불기소결정을 하였고,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재항고를 하였으나 기각당하자 1999. 10.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피의사실의 요지
피의자 김○화는○○무역이라는 상호로 인형임가공업체를 경영하는 자, 피의자 김○국은위○○무역의 명의상의 대표자, 피의자 유○호는 인형제조업자, 피의자 홍○대는 상업에종사하는 자인 바,
피의자들은 공모하여
1997. 6. 20.경 서울 중랑구 면목2동 소재 청구인 강○구 운영의○○인형에서 위 청구인과 인형임가공계약을 체결하고 동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자재들을 이용하여 인형 36,371개시가금 7,400만원상당을 제작하여 보관하던 중 위 청구인이 임가공료를 지불하지 않는다는이유로 1998. 8. 11. 이를 피의자 유○호에게 금 2,470만원에 임의처분하여 횡령한 것이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이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00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