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9헌마582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1998년 형제4453호 불기소사건기록)에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청구인은 1998. 11. 19. 청구외 김○복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으로, 같은 주식회사○○건설(대표이사 이○형)을 부당이득죄로 각 고소하였는데, 그 요지는다음과 같다.
(1) 피고소인 김○복은 주식회사○○관광개발의 대표이사로서
1990. 2. 중순경 청구인에게 국민관광호텔을 짓는데 호텔부지 매입자금을 투자하면 호텔건축공사 시공권을 주겠다고 제의하여 이를 승낙한 청구인이 9억 8,000만원을 투자하여 매입한 포항시 북구 송라면○○리 산 3의 1 임야 외 5필지 4만여평에 대하여 위○○리 산 3의 1 임야를 1990. 12. 28. 위 피고소인과 채○식의 공동명의로 하는 등 명의신탁을 하였으나, 명의신탁자인 청구인의 승낙 없이 주식회사○○건설에 23억 500만원을 차용하면서1993. 6. 3. 채권최고액 30억원에 위 토지들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어 이를 횡령하고,
(2) 피고소인 주식회사○○건설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 김○복에게 23억 500만원을 대여하면서 위 김○복이 자금난으로궁핍한 상태에 있음을 알고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받은 것을 기화로 시가 약 120억원 상당의 위 토지들에 대한 강제경매신청을 하여 1997. 11. 14. 34억 8,000만원에 경락받음으로써 약 9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이다.
피청구인은 1999. 2. 27.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항고·재항고를 거쳐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자의적인 검찰권행사로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1999. 10. 13. 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고소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conclusion: 이에 관여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0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