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9헌마580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청구외 이○호, 같은G.리에 대한 서울지방검찰청 1998형제136209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8. 11. 25. 위 검찰청에 피고소인 이○호, 같은G.리를 각 의장법위반죄로아래 2. 고소사실의 요지와 같이 고소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99. 2. 24. 위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의장권침해의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없다는 이유로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결정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재항고를하였으나 모두 기각 당하자 1999. 10.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고소사실의 요지
피고소인 이○호는 '○○'라는 상호로 어린이완구용 투척표창을 제작하고, 같은G.리는□□주식회사의 전직 대표이사로서 서로 공모하여,
청구인이 1993. 8. 25. 특허청에 등록한 의장등록 제142743호 '완구용 투척표창'에 대하여는 그 권리를 청구인이 독점하고 다른 사람들은 청구인의 동의나 실시권을 부여받지 아니하고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물품을 업으로 생산·판매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소인 이○호는 1994. 7. 경부터 위 '○○'사업장에서 위 등록물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스패이스 셔틀'이라는 완구용 투척표창 170만개, 약 2억원 상당을 제작하여 피고소인G.리에게 납품하고, 피고소인G.리는 이를 위 회사의 제품인 '콘푸레스트'의 경품으로 배포·판매하여 청구인의 의장권을 침해한 것이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이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0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