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9헌마58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수시기록(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 1998년 형제12735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 조○호 외 7인은 1997. 12. 22. 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에 청구외 최○천, 조○동을 사기죄로 고소하였는데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아래 제2항과 같다.
나. 피청구인은 피의자들에 대하여 수사한 후 1998. 4. 14. 혐의없음 결정을 하였는데(단 고소사실을 배임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배임죄의 성부에 관하여 판단하였다), 위 청구인 외 7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1999. 1. 29.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고소사실의 요지
피의자들은 부부로서 공모하여, 1995. 5. 5. 주거지인 경기 포천군에서 제1회 계일에는 계원들이 구좌당 750,000원씩을 내고 계주가 계금을 수령하며, 그 다음회부터는매월 입찰을 실시하여 최저가 계금을 쓴 입찰자가 낙찰인이 되고, 낙찰금은 계원들이나누어 내며, 낙찰자는 그 다음회부터 750,000원씩의 불입금을 내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구좌 42개의 낙찰계와 같은 달 10. 25. 같은 방식으로 운영되는 구좌 41개의 낙찰계를 각각 조직하여 운영하였는데, 피의자들은 위 계를 끝까지 운영할 능력도 의사도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계를 조직하여 운영하다가 가공의 인물을 계원으로 장부에 기재하여놓고 동 가공인물들의 명의 또는 다른 계원들의 명의로 계금을 타서임의소비하고 중도에 파계하여 버림으로써 고소인들이 불입한 계불입금 합계 금98,787,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동 피해자들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99헌마58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조     ○     호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   일   영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수시기록(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 1998년 형제12735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 조○호 외 7인은 1997. 12. 22. 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에 청구외 최○천, 조○동을 사기죄로 고소하였는데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아래 제2항과 같다.
  나. 피청구인은 피의자들에 대하여 수사한 후 1998. 4. 14. 혐의없음 결정을 하였는데(단 고소사실을 배임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배임죄의 성부에 관하여 판단하였다), 위 청구인 외 7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1999. 1. 29.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고소사실의 요지
  피의자들은 부부로서 공모하여, 1995. 5. 5. 주거지인 경기 포천군에서 제1회 계일에는 계원들이 구좌당 750,000원씩을 내고 계주가 계금을 수령하며, 그 다음회부터는 매월 입찰을 실시하여 최저가 계금을 쓴 입찰자가 낙찰인이 되고, 낙찰금은 계원들이 나누어 내며, 낙찰자는 그 다음회부터 750,000원씩의 불입금을 내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구좌 42개의 낙찰계와 같은 달 10. 25. 같은 방식으로 운영되는 구좌 41개의 낙찰계를 각각 조직하여 운영하였는데, 피의자들은 위 계를 끝까지 운영할 능력도 의사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계를 조직하여 운영하다가 가공의 인물을 계원으로 장부에 기재하여놓고 동 가공인물들의 명의 또는 다른 계원들의 명의로 계금을 타서 임의소비하고 중도에 파계하여 버림으로써 고소인들이 불입한 계불입금 합계 금98,787,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동 피해자들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3. 판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90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