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9헌마578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1999년 형제46477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아래와 같은 경위로 1999. 2. 23. 서울 방배경찰서에 청구외(피고소인) 신○진을 위증죄로 고소하였다.
(1) 청구인은 1993. 3. 3. 서울 중구 서소문동 소재 변호사 엄○현 법률사무소에서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 수사과 직원이던 조○형 등 3명에 의하여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피고소인이 수사관으로 있던 남부지청 2호 수사관실로 연행되었다. 청구인은 그 곳에서 같은 날20:00경까지 조사를 받은 다음 영등포경찰서에 인치되었다가 다음날인 같은 달 4. 09:00경부터 위 수사관실에서 다시 조사를 받고, 같은 날 22:00경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수감되었다. 이후 청구인은 변호사법위반죄로 구속기소되어 1993. 9. 2.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복역하였다.
(2) 그 후 청구인은 위 조○형을 직권남용체포죄 등으로 고소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 검사는 1996. 7. 31.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이에청구인이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여 동 법원은 1998. 8. 14. 위 조○형의 불법체포죄 등에 대하여 심판회부결정(96초170)을 하였다.
(3) 위와 같이 심판회부된 피고인 조○형의 불법체포등 사건(98고합454)에서 피고소인은1999. 2. 8. 14:00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제1호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을 하였는데, 그 증언 중 일부가 위증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서울지방검찰청 1999년 형제46477호)을 수사한 결과 1999. 4.29. 범죄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1999. 10. 11. 위 처분의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위 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처분이 헌법재판소가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1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