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9헌마573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 1998년 형제42132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8. 5. 29. 청구외 이○필(피고소인, 이하 '피고소인'이라 한다)을 고소하였는데,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1) 1992. 11. 26.경 서울 마포구 서교동 소재 청구인 소유의 가옥 중 일부를 전세보증금3,500만원에 전세를 얻어 입주하다가 사실은 청구인으로부터 위 전세보증금을 전부 반환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것처럼 가장하여 청구인을 상대로 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 다음 법원을 속여 승소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에 터잡아1995. 6. 2.경 위 건물 및 그 부지에 대한 강제집행을 하는 방법으로 금 49,407,534원을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2) 1993. 5. 26.경 서울 마포구 서교동 소재 청구인 소유의 가옥에서 청구인으로부터 금2,000만원을 수령한 다음 청구인이 그 영수증을 작성해달라고 하자 청구인에게 미국에 있는 청구인의 딸들을 쥐도새도 모르게 죽여버리겠다고 말하여 청구인을 협박하고,
(3) 1994. 11. 17.경 서울 양천경찰서 민원실에서 청구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목적으로, 사실은 피고소인이 기관원으로서 청구인을 감시하고 전자파를 쏘아대고 독가스를살포하여 청구인을 죽이려고 하므로 피고소인을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청와대등에 제출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진정서의 내용이 마치 허위인 것처럼, 청구인이 피고소인을 상대로 위와 같은 내용의 허위의 진정을 하여 피고소인을 무고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양천경찰서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청구인을 무고하고,
(4) 1995. 8.경 서울 마포구 서교동과 고양시 행신2동○○아파트 1007동 301호 등 두 곳에 주민등록을 등재함으로써 주민등록법을 위반하고,
(5) 일시불상경 기관원으로서 위 가항의 재판과정에서 그 직권을 남용하여 법원이 명한 감정인의 감정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98. 11. 26.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항고·재항고를 거쳐1999. 10. 7.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자의적인 검찰권행사로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결정에 영향을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conclusion: 이에 관여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0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