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9헌마569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천지방검찰청 1999년 형제12991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9. 3. 23. 인천지방검찰청에 청구외(피고소인) 정○덕을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고소하였다.
(1) 피고소인은 1997. 9. 17. 16:30경 인천 동구 송현2동 소재 공동화장실에서 청구인에게화장실을 지저분하게 사용한다고 소리치며 화장실 문을 열었다가 서로 시비가 되어 쌍방이폭행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고, 피고소인은 당일 사법경찰리로부터 피의자신문을 받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피고소인의 뺨을 때려 폭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피고소인은 위 사건현장에서 청구인의 안면부위를 손바닥으로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인정되어 1997. 12. 23. 기소유예처분을 받았고, 청구인은 같은 날 피고소인의 처벌불원 의사표시에 따라 폭행죄에 대한 공소권없음의 처분을 받았다.
(3) 청구인은 위 사건현장에서 피고소인을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피고소인이 청구인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위 (1)항과 같이 허위의 진술을 하여 무고를 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인천지방검찰청 1999년 형제12991호)을 수사한 결과 범죄혐의없음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1999. 4. 30.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1999. 10. 4. 위 처분의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위 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처분이 헌법재판소가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0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