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9헌마567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수사기록(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 1998년 형제81932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8. 11. 23.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에 피고소인 송○헌을 무고죄 등으로고소하였는데,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소인은 서울 동대문구 전농2동 소재○○병원 의사로서,
(1) 1993. 11. 4.경 청구인이 교통사고의 피해자로서 위 병원에 내원하게 되어 청구인의 진료를 담당하게 되었던 바, 이러한 경우 의사로서 환자진료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각종검사를 통하여 환자의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한 후, 환자가 완치될 때까지 입원시킨 상태에서 적절한 치료를 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고통을 호소하는 청구인의 요구를 무시하면서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아니한 채 1993. 12.말경부터는 퇴원할 것을 요구하고,1994. 9. 22.경 청구인을 퇴원시킴으로써 청구인으로 하여금 외상성뇌증후군, 다발성 뇌성마비 장애등을 입게 하고,
(2) 의료인은 진료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정당한 이유없이는 이를 거부할 수 없음에도
1993. 11. 4.경부터 1994. 9. 22.경까지 사이에 위○○병원에서 청구인이 고통을 호소하면서 적절한 치료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특별한 진료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정당한 사유없이 청구인의 진료요구를 거부하고,
(3) 1994. 9. 22.경 청구인이□□의료원 한방병원으로 전원한 후, 위□□의료원으로부터청구인에 대한 진료기록을 송부하여 줄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4) 청구인에게 퇴원요구를 하였으나, 청구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채 계속 입원하고 있는것에 불만을 품고 청구인의 퇴원을 유도하기 위하여 허위사실을 근거로 하여 청구인을 고소할 것을 마음먹고, 청구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1994. 6. 4.경 청량리경찰서에 피고소인이 관리하고 있던 청구인에 대한 진료기록 및 피고소인 소유의 현금 5만원을 청구인이 절취하였다는 취지의 허위신고를 함으로써 청구인을무고하였다는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1999. 2. 25.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1999. 10. 4.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0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