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9헌마565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1998년 형제130013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8. 8. 26. 관악경찰서에 청구외(피고소인) 신○진을 위증죄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 소속 수사관으로 재직하던 자인 바,
1998. 6. 25. 15:00경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법정에서 청구인이 원고로서 청구외 조○영을 상대로 제기한 위 법원 97가단25166호 손해배상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증언함에 있어, 사실은 청구인에 대한 변호사법위반 피의사건을 수사함에 있어 법적 절차를무시한 채 구속영장 또는 체포영장 없이 원고를 불법 체포한 후 증거를 조작하는 등 불공정하게 수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절차를 무시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런 것(구속영장이나 체포영장)은 없으나 강제로 데려온 것은 아닙니다", "저는 공정하게 수사하였습니다. (사건을) 조작한 것이 아닙니다"라고 증언함으로써 피고소인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1999. 2. 26. 위 고소사건(서울지방검찰청 1998년 형제130013호)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고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00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