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9헌마564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 1998년 형제41207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6. 8. 19. 청구외 곽○걸, 조○욱, 윤○일, 강○원, 오○남, 문○운, 전○복,정○민(각 피고소인, 이하 각 '피고소인'이라 한다)을 고소하였는데,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피고소인 곽○걸은
(가) 신고하지 아니하고, 1991. 3. 28.경부터 1992. 10.경까지 수원시 장안구 연무동  소재○○타운이라는 다세대주택을 건축하면서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하여 부실공사를 하고,
(나) 1994. 2. 중순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청구인에게 분양받은 위○○타운 8동 202호의 소유권을 이전해가지 않으면 경매하여 돈을 찾아갈 수 없도록 하겠다고 말하여 청구인을협박하고,
(2) 피고소인 조○욱은
1991. 3. 24. 수원시 장안구청 사무실에서 공사감리보고서를 작성 제출하면서 사실은 위곽○걸이 위 다세대주택을 직접 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건설이 시공하는것처럼 허위의 감리보고서를 작성하고,
(3) 피고소인 곽○걸, 윤○일은 공모공동하여
1993. 2.경 위○○타운 주택분양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인쇄된 분양계약서 용지에청구외 하○례가○○타운 에이동 202호를 금6,100만원에 분양받는다는 내용을 기재한 후하○례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 소지하고 있던 하○례의 도장을 함부로 찍어 하○례 명의의분양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달 11.경 수원시 장안구청에서 검인을 받기 위하여 위와같이 위조된 분양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고,
(4) 피고소인 곽○걸, 강○원은 공모공동하여
일시불상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인쇄된 분양계약서 용지에 청구인이○○타운 에이동 202호를 금7,600만원에 분양받는다는 내용을 기재한 후 청구인의 이름 옆에미리 새겨 소지하고 있던 청구인의 도장을 함부로 찍어 청구인 명의의 분양계약서 1장을위조하고, 1995. 월일불상경 수원지방법원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분양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위 법원 95가단67930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수취이행 청구사건의 증거물로 담당재판부에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고,
(5) 피고소인 곽○걸, 문○운, 오○남, 전○복, 정○민은 공모공동하여
1996. 7. 9.경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소재○○보험 충정로지점에서 위○○타운 다세대주택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금 13,777,000원을 인출하여 위 다세대주택의 입주자들을 위해 보관하던 중 그시경 자신들의 개인 용도로 임의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99. 2. 18. 피고소인들에 대해 공소권없음{고소사실 (1)(2)(3)}또는 혐의없음{고소사실(4)(5)}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항고·재항고를 거쳐 1999. 10. 1.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자의적인 검찰권행사로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결정에 영향을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conclusion: 이 결정은 재판관 김영일의 아래 4.와 같은 각하의견이 있는 외에는 관여한 재판관 전원의의견일치에 의한 것이다.
4. 재판관 김영일의 피고소인 곽○걸에 대한 고소사실(1)항, 같은 조○욱에 대한 고소사실(2)항 및 같은 곽○걸, 윤○일에 대한 고소사실(3)항에 관한 각하의견 피청구인은 피고소인곽○걸, 조○욱, 윤○일에 대한 위 각 고소사실에 관하여 각 공소시효가 이미 만료되었음을이유로 공소권없음의 처분을 하였고, 다수의견은 피청구인이 한 위 공소권없음의 처분이 옳다 하여 본안문제로 보아 기각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어떤 피의사실이 이미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검사가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한경우라도, 청구인이 그 처분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여 온 이상, 심급과도 관계없는 별개기관인 헌법재판소로서는 권리보호이익 등 그 청구의 적법요건의 구비여부를 우선적으로 심사하여야 하고, 권리보호이익의 유무판단은 당해 피의사건 자체에 내재하는 사유만을 놓고 판단하는 것이지, 검사가 이미 한 처분의 옳고 그름을 따져 보아 판단하여야 할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소인 곽○걸, 조○욱, 윤○일에 대한 위 각 고소사실은 모두 이미 공시효가 만료되어 그 부분에 관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하여각하하여야 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00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