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9헌마561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1999년 형제2066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8. 8. 27. 용인경찰서에 청구외(피고소인) 이○구를 위증교사죄로 고소하였는 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1998. 2. 중순경 경기 용인군 수지면에 있는 위회사 사무실에서 청구인이 서울지방법원에 위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위 법원 97가합88794호 해고무효확인 등 소송에 관하여 위 회사의 관리과장으로 근무하던 청구외 김○식을 위사건의 피고측 증인으로 출석케 하여 허위의 증언을 시킬 것을 결의하고, 사실은 청구인이위 회사 운전기사로 근무할 당시 복장상태가 불량하였거나 난폭운전을 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김○식에게 "원고 이○택은 복장이 단정하지 않았고 집에서도 슬리퍼를신고 근무를 했으며, 또 근무자세는 운전이 난폭하고, 거칠고, 신호위반도 자주한 것으로 피고 대표이사 아들에게 한 번 듣고, 피고 대표이사로부터도 들었습니다. 원고는 근무수습기간 중에 복장상태도 불량하고, 안전운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관리과장인 증인으로서는 업무용기사로서는 부적합하다고 판단하여 해고했습니다. 원고는 운전을 하면서 불필요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운전을 난폭하게 했기 때문에 동승한 사람에게 많은 욕설을 듣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증인이 을제1호증인 진술서를 작성하였으며, 원고가 회사에 왔을 때 증인이 두번 정도 주의를 준 사실이 있고 원고는 가족승용기사라고 입사서류에 명시되어 있습니다"라는 내용의 허위의 사실을 증언하여 줄 것을 부탁하여 위 김○식으로 하여금 허위 증언할것을 결의하게 하고, 같은 달 19. 16:0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지방법원 561호법정에서 위와 같은 내용으로 허위의 증언을 하게 하여 위증을 교사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1999. 1. 14. 위 고소사건(서울지방검찰청 1999년 형제2066호)에 관하여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고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00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