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9헌마557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수원지방검찰청성남지청 1999년 형제9538호 불기소사건 기록)에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8. 10. 23. 성남 중부경찰서에 청구외(피고소인) 윤○성을 위증죄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성남시 재난재해관리과 하천관리계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
1996. 7. 25. 14:00경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 소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2호 법정에서청구인이 성남시를 상대로 제기한 위 법원 96가단1152호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사건의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함에 있어서, "성남시 수정구 신흥3동 대지는 철거보상토지가 아니다, 분양을 받지 아니하였다, 시유지를 무단 점유사용한다"라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공술을 하여 위증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에 대하여 수사한 후 범죄의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1999. 9. 29.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9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