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9헌마556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수사기록(춘천지방검찰청 1998년 고제569호 불입건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8. 10. 31. 춘천지방검찰청에 피고소인 이○섭, 같은 김○일을 사기죄등으로 고소하였는데,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소인 이○섭은 홍천군수이고, 같은 김○일은 감정평가업자로서,○○감정평가사무소장인 바,
(1) 피고소인 이○섭은 1989년경 지방하천인 강원 홍천읍○○리 상에 농경지의 포락, 유실방지 및 폐천부지 양여를 목적으로 홍천강 우안제 축제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편입토지를새로이 하천부지로 편입하되 위 공사로 인하여 생기는 폐천부지중 23평방미터를 제외한51,058평방미터 모두를 청구인에게 양여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고, 1989. 9. 16. 강원도지사의 비관리청 하천공사 시행승인을 받아, 1989. 11. 17. 착공하여, 1990. 5. 23.경 위공사를 완공한 후, 1991. 1. 11.경 폐천부지를 강원도로부터 양여받았으므로 그로부터 1년내에 청구인에게 위 약정에 따른 폐천부지 양도절차를 완료하여 주어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청구인의 수차에 걸친 양도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서 그 양도절차에 관한 업무를 방기함으로써 그 직무를 유기하고,
(2) 피고소인들은 공모하여
(가) 위 폐천부지 및 편입토지의 감정가격을 조작하여 청구인에게 양도하여야 할 폐천부지의 부분을 적게할 것을 마음먹고
1995. 5. 30.경 청구인 소유토지인 편입토지의 감정가격은 당시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총160,780,000원으로 하고, 폐천부지의 감정가격은 당시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총722,266,400원으로 하는 허위내용의 감정서를 작성함으로써 고의로 잘못된 평가를 하고,
(나) 그 시경 청구인이 홍천군을 상대로 제기한 춘천지방법원 94가합289호 토지소유권이전등기청구 사건에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감정서를 제출함으로써 위 감정서가 진정하게작성된 것으로 믿은 제2민사부 판사로부터 강원 홍천읍○○리 , 같은리 전부 및 같은 리중 1,821/6,480 지분만에 관하여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을 받아냄으로써 총 561,486,4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실에 대하여 1998. 12. 28. 피고소인들에 대한 범죄혐의가 없다는이유로 피고소인들을 입건하지 아니한다는 각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1999. 9. 27.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0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