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9헌마552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1998년 형제125714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8. 5. 13. 안산경찰서에 청구외(피고소인) 박○덕을 업무상배임죄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변호사로서 1997. 5. 26. 서울 서초구 서초동○○빌딩 302호, 피고소인의 사무실에서 청구인으로부터 그의 여동생인 청구외 김○분의 교통사고 손해배상청구사건이 수원지방법원에서 소각하(95가단61437호)된 사건에 대하여 청구외 송○수, 황○숙을 증인신문하고 영수증 단서문의 필적감정 등을 신청하면 항소해 볼 만 하다는 취지로 상담을 하고보수 300만원과 소송서류 일체를 건네받아 소송을 위임받았으면 위 위임취지대로 성실하게소송을 수행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위 황○숙의 증인신문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영수증의 단서문의 필적감정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항소심에서도 소각하판결을 받게 하여 손해배상금 85,422,177원을 받을 수 없게 되어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에 대하여 수사한 후 범죄의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1999. 9. 22.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0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