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9헌마55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인천지방검찰청의 청구외 황○길, 공○식에 대한 1998년 형제60674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6. 5. 26. 인천 계양경찰서에 위 황○길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위 공○식을 폭행치상의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아래 제2항 기재와 같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결과 1998. 9. 29. 각 혐의없음의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1999. 1. 2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고소사실의 요지
피고소인 황○길은 인천 계양구 계산2동○○여전 앞에서 횟집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같은 공○식은 위 황○길이 운영하는 횟집의 종업원이다. 위 피고소인들은 1998.5. 24. 19:00경 청구인이 위 횟집을 건축할 당시 일을 하고 받지 못한 노임 350만원을받으러 가면서 위 황○길의 처에게 전화로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위 횟집 앞 길에서피고소인 황○길은 청구인의 어깨 부위를 주먹으로 4회 가격하여 폭행하였고, 위 공○식은 청구외 장○일과 함께 청구인을 부축하여 끌고 가던 중, 청구인으로 하여금위 공○식의 다리에 걸려 넘어지게 함으로써 전치 6주를 요하는 우슬관절 내측 측부인대 완전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한 것이다

judgement: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99헌마55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지     ○     랑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   영   복
피청구인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줄거리
이 사건 기록과 인천지방검찰청의 청구외 황○길, 공○식에 대한 1998년 형제 60674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6. 5. 26. 인천 계양경찰서에 위 황○길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위 공○식을 폭행치상의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아래 제2항 기재와 같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결과 1998. 9. 29.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183;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1999. 1. 2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고소사실의 요지
피고소인 황○길은 인천 계양구 계산2동 ○○여전 앞에서 횟집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같은 공○식은 위 황○길이 운영하는 횟집의 종업원이다. 위 피고소인들은 1998. 5. 24. 19:00경 청구인이 위 횟집을 건축할 당시 일을 하고 받지 못한 노임 350만원을 받으러 가면서 위 황○길의 처에게 전화로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위 횟집 앞 길에서 피고소인 황○길은 청구인의 어깨 부위를 주먹으로 4회 가격하여 폭행하였고, 위 공○식은 청구외 장○일과 함께 청구인을 부축하여 끌고 가던 중, 청구인으로 하여금 위 공○식의 다리에 걸려 넘어지게 함으로써 전치 6주를 요하는 우슬관절 내측 측부인대 완전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한 것이다
3. 판단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90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