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9헌마532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1998년 형제46762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8. 11. 11. 청구외 이○섭(피고소인, 이하 '피고소인'이라 한다)을 고소하였는데,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경찰공무원인 피고소인은 1998. 9. 9. 23:00경 부산 동구 범일4동 소재 청구인의 주거지에서 청구인이 옆집에 사는 피고소인의 가옥수리사실을 구청에 신고한데 대해 화가 난 나머지청구인의 집 대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가서 청구인에게 "씹할 놈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청구인을 협박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99. 3. 26.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항고, 재항고를 거쳐 1999. 9. 14.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자의적인 검찰권행사로서 청구인의 헌법상보장된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결정에 영향을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conclusion: 그러므로 이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0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