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9헌마53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창원지방검찰청 1998년 형제17772호 불기소사건 기록)에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8. 2. 24. 창원경찰서에 청구외(피고소인) 최○수를 위증죄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충남 부여읍 소재○○병원 의사로 근무하던 자인바
1995. 12. 일자불상경 대전지방법원에서 청구인이 위 병원을 운영하는 천주교 대전교구○○학원을 상대로 제기한 위 법원 94가합13576호 손해배상청구소송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판사 김 숙 앞에서 선서하고 증언함에 있어,
사실은 청구인이 1988. 11. 3. 오토바이 전복사고로 팔다리 등이 골절되어 위 병원의 권유로 2차례 수술을 받았으나 병원측 과실로 다리가 3.5센티미터 가량 짧아지고15도 정도 변형되고 붓는 등 통증과 후유증이 심하여 치료가 불가능한 영구장애가발생하였으며, 치료과정에서 정기적으로 엑스선 검사를 받지도 않았고, 당시 일리자로프기구를 사용한 하지연장술이 국내에 소개되어 있었고 수술후 6주 정도후면 무릅슬개골 수술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당시 환자의 환부가 부어있지 않았고, 수술경과가 양호하였고 위 병원에서 충분히치료할 수 있었다. 청구인에 대하여 한두달에 한번씩 엑스레이를 찍어보고 치료를 하였는데 수해로 보관창고가 침수되는 바람에 자료를 폐기처분하였고, 하지연장술은 92년말경부터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었다. 다리가 완쾌된지 6개월가량 지나야 무릅수술이 가능하기 때문에 무릅수술을 하지 못하였다”고 하는 등으로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공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수사한 후 범죄의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1999. 1. 27.  위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기록을 자세히 살펴 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99헌마53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김     ○     종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   경   회
피청구인     창원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창원지방검찰청 1998년 형제17772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8. 2. 24. 창원경찰서에 청구외(피고소인) 최○수를 위증죄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충남 부여읍 소재 ○○병원 의사로 근무하던 자인바
1995. 12. 일자불상경 대전지방법원에서 청구인이 위 병원을 운영하는 천주교 대전교구 ○○학원을 상대로 제기한 위 법원 94가합13576호 손해배상청구소송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판사 김 숙 앞에서 선서하고 증언함에 있어, 
사실은 청구인이 1988. 11. 3. 오토바이 전복사고로 팔다리 등이 골절되어 위 병원의 권유로 2차례 수술을 받았으나 병원측 과실로 다리가 3.5센티미터 가량 짧아지고 15도 정도 변형되고 붓는 등 통증과 후유증이 심하여 치료가 불가능한 영구장애가 발생하였으며, 치료과정에서 정기적으로 엑스선 검사를 받지도 않았고, 당시 일리자로프기구를 사용한 하지연장술이 국내에 소개되어 있었고 수술후 6주 정도후면 무릅슬개골 수술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당시 환자의 환부가 부어있지 않았고, 수술경과가 양호하였고 위 병원에서 충분히 치료할 수 있었다. 청구인에 대하여 한두달에 한번씩 엑스레이를 찍어보고 치료를 하였는데 수해로 보관창고가 침수되는 바람에 자료를 폐기처분하였고, 하지연장술은 92년말경부터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었다. 다리가 완쾌된지 6개월가량 지나야 무릅수술이 가능하기 때문에 무릅수술을 하지 못하였다"고 하는 등으로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공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수사한 후 범죄의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183;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1999. 1. 27.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기록을 자세히 살펴 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90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