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9헌마523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광주지방검찰청 1999년 형제12541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8. 7. 23. 청구외 오○수, 오□수(각 피고소인, 이하 각 '피고소인'이라 한다)를 고소하였는바,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들은 형제지간인바,
(1) 피고소인들은, 피고소인 오○수가 청구인과 함께○○건재사를 운영하면서 피고소인 오○수 명의로 가계수표 및 당좌수표를 발행해 오던 중 자금압박으로 부도위기에 몰리자 청구인을 협박하여 수표를 회수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쓰게 할 것을 공모하고 공동하여,
1996. 8. 17. 10:00 경 광주 북구 용봉동○○건재사 사무실에서 피고소인 오□수는 청구인에게 전화를 하여 "오늘 결재할 현금 1,600만원이 부족한데 빨리○○목재사로 가지고오라"고 말하여 청구인이 같은 구 오치동 소재○○목재사에 도착하자 피고소인들은 성명불상자 4인과 함께 청구인을 승용차 뒷좌석에 태워 전남대 농대 방향으로 운행하면서 피고소인 오□수는 승용차 안에서 "우리형 오○수의 이름으로 발행한 수표를 책임지지 않으면 생매장해 버리겠다. 삽과 곡갱이를 차 트렁크에 싣고 왔다."고 협박하면서 청구인의 머리와 가슴을 약 15회 때려 폭행하고, 다시 청구인을○○목재사 사무실로 데리고 가 같은 날23:00 경까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여 약 13시간 동안 청구인을 감금하고,
(2) 피고소인 오○수는
(가) 1997. 2. 경 광주교도소에서 광주지방법원으로 가는 출정버스 안에서 다른 수감자들약 30명이 동승한 가운데 청구외 서○종에게 청구인을 가리키면서 "저 새끼는 거짓말을 밥먹듯이 한다. 씨발놈의 새끼, 수표를 회수하여 주지 않아서 내가 실형이 나왔다."고 말하여공연히 청구인을 모욕하고,
(나) 같은 해 4, 5. 경 광주지방검찰청 구치감에서 성명불상의 수감자 3명에게 청구인을 가리키며 "저 새끼는 거짓말만 하는 놈이다."고 말하여 공연히 청구인을 모욕하고,
(다) 같은 해 6. 경 광주지방법원 제302호 법정에서 청구인에게 "병신 꼴값하네"라고 말하여 청구인을 공연히 모욕하는 등 같은 해 10. 경까지 10여회에 걸쳐 청구인을 모욕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실을 수사한 후 1999. 4. 29. 피고소인들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해서는 혐의없음, 피고소인 오○수에 대한 모욕의 점에 관해서는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 재항고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당하자, 1999. 9. 8.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자의적인 검찰권행사로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이 헌법소원심판을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결정에 영향을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피고소인 오○수에 대한 모욕죄 부분에 관하여 재판관 김영일의 각하의견이 있는 외에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otherOpinions: 4. 재판관 김영일의 피고소인 오○수에 대한 모욕죄 부분에 관한 각하의견
나는 이 사건 심판청구 중 피고소인 오○수에 대한 모욕죄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므로 아래와 같이 의견을 표시한다.
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할 수 없으므로(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에 있어서 그 대상이 된 범죄가 친고죄로서 범인을 안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후 고소한 경우에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없다 할 것인데, 모욕죄는 친고죄이고, 청구인은 최종범죄일인 1997.10. 경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후인 1998. 7. 23. 경 피고소인 오○수에 대해 고소를 제기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여 이 부분에 관한 심판청구는 본안판단 내지 불기소처분의 당부판단에 앞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하고, 따라서 각하하여야 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00224